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 09. 30.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년10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및 비율 변경(안 제2조, 안 별표1,3)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371명→3,425명(54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151명→3,182명(31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20명→243명(23명 증원)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안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3.3%이상→ 92.7%이상(0.6% 감소)

· 특정직공무원: 6.6%이내→ 7.1%이내(0.5% 증가)

· 별정직·정무직공무원: 0.1%이내→ 0.2%이내(0.1% 증가)

○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별정직 4급 1명 증원(안 별표2,3)

- 별정직공무원 2명(5급 상당, 6급 상당) → 3명(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안 별표2)

·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 50% → 5급 상당 이상 : 67% 이내

·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 50% → 6급 상당 이하 : 33% 이상

·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 : -    → (삭제)

○ 마을교육지원단 업무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직 4급 상당 1명 증원(안 별표3)

- 마을교육지원단장 교육전문직 장학관(4급 상당) 1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0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 별정직 4급 상당 1명의 증원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마을교육지원단의 부서장인 마을교육지원단장의 정원을 금번 개정조례안에 교육전문직 4급 상당 장학관 정원으로 증원하는 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타 시·도 대비하여 별정직 정원을 5급에서 4급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정무 기능의 수요 증가와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함

(질문) (임지훈 의원) 일반직 정원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행정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원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71명”을 “3,4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42명”을 “3,17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20명”을 “243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7% 이상	7.1% 이내	0.2% 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7% 이상	0.3%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3.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율	67% 이내	33%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2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7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3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4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371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425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142명

2. ----------------------------------------------------------------------------------------------- 3,17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20명

3. ------------------ 243명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3.3% 이상	6.6% 이내	0.1%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7% 이상	7.1% 이내	0.2% 이내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율	50%	50%	-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율	67% 이내	33% 이상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7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4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0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2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92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2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7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3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4